특수폭행 사건에서 물건의 쓰임을 밝혀 폭행으로 정리한 사례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주차 문제로 벌어진 다툼에서 들고 있던 우산이 상대에게 닿아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손의 움직임을 화면으로 나누어 위험한 물건의 쓰임을 다툰 사례입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작 가려야 했던 것은 우산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가에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61조가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쓰임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 우산이 휘둘러진 것인지 닿은 것인지
✔ 상대가 먼저 다가온 사정이 있었는지
✔ 다툼의 전체 시간이 얼마였는지
의뢰인은 마흔여섯의 나이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매일 이용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커졌고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접힌 우산이 상대의 어깨에 닿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고는 상대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넣었습니다.
초기 조서에는 우산으로 때렸다는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막으려다 닿았을 뿐이라고 했으나 두 설명이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촬영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장면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들고 있던 우산은 접힌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펼쳐진 우산과 접힌 우산은 닿았을 때의 힘이 다르므로 그 상태가 어땠는지가 위험한 물건의 판단에서 무게를 갖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조사에서 따로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상처도 없었는데 이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정황에서 따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상대가 먼저 차를 세운 데 있었습니다.
통행을 막아 둔 채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었다는 점이 관리사무소의 기록으로 확인되어 다툼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전까지 이웃과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십 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 이런 일로 신고된 기록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 이틀 만에 주차장 화면을 확보한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우산을 든 팔이 위로 들렸다가 내려오는 동작이 아니라 앞으로 뻗어 상대를 막는 동작이었다는 점이 화면의 각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우산이 접힌 상태였다는 사실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자료로 받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온 거리와 속도가 화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막으려 했다는 설명이 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통행을 막아 둔 시간이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다툼의 배경이 정리되었고,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화면과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고, 그렇게 준비해 둔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때리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기억의 다툼으로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동작의 방향과 물건의 상태를 각각 다른 자료로 나누어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차장 화면을 이틀 안에 확보
각도가 나오는 장치를 골라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지워지기 전에 다툼의 전 과정을 담은 화면을 받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팔의 움직임을 나누어 표시
화면을 잘라 팔이 움직인 방향을 순서대로 표시했습니다.
휘두른 동작이 아니라 막는 동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우산의 상태를 특정
우산이 접힌 상태였다는 점을 화면에서 확대해 확인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툼의 배경을 기록으로
통행을 막아 둔 시간을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해가 없는 사정을 정리
병원 기록이 없다는 점을 상대의 진술과 함께 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정황으로 쓰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자료로 답할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확보한 화면을 곁에 두고 설명하는 순서를 함께 짰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의 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으로 정리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팔의 방향이 막는 동작이던 점
• 우산이 접힌 상태였던 점
• 상대에게 상해가 없던 점
이런 사건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주차장 화면은 며칠이면 지워지므로 조사 일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으면 기억의 다툼이 장면의 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폭행 혐의 사건에서 손에 든 물건의 쓰임을 영상으로 되짚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