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위를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동호회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지인에게 고소를 당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그날 오간 대화와 이동을 하나의 시간표로 복원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한 채로 시작했습니다. 판단이 필요했던 지점은 그 접촉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가였습니다.
지인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98조가 전제로 삼는 상대의 뜻이 이 사건에서 방어의 실마리가 된 자리였습니다.
✔ 그날의 관계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 접촉 직후의 반응이 어땠는지
✔ 그 뒤의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의뢰인은 서른일곱의 나이로 같은 동호회에서 이 년 가까이 활동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정기 모임을 마친 뒤 이어진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지인의 어깨와 팔에 손이 닿는 일이 있었고 며칠 뒤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곧바로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그 연락이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멈추었고 이 판단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모임 전에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내용과 자리가 끝난 뒤의 대화가 지워지지 않고 보관되어 있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술자리에는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세 사람이 그 시간대의 분위기와 자리 배치를 기억하고 있어 진술서를 받아 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접촉이 있은 직후의 반응에 관한 기억은 서로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상대는 불쾌함을 드러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다투기보다 자료로 대신하는 쪽이 나은 상태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귀가를 확인하는 짧은 메시지가 오갔고 그 말투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고소 직후에 연락을 멈춘 판단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압박으로 읽힐 만한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아 사건이 초기부터 불리하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간 메시지를 편집 없이 전부 제출했기 때문에 일부만 골라 냈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았고, 관계의 성격이 자료 자체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회원들의 진술서는 자리 배치와 분위기를 확인해 주었으며, 대화 기록과 어긋나지 않아 서로를 받쳐 주었습니다.
접촉 직후의 반응을 두고는 다투지 않고 그 전후의 자료를 나란히 놓아 판단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고, 이 선택이 불필요한 다툼을 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그 방식 덕분에 사과가 압박으로 읽히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에서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같은 자리에서 마주칠 일이 없도록 정리했고, 그 사실을 운영진의 확인서로 받아 두었습니다. 상대가 같은 모임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지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오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변명으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관계의 성격과 그날의 흐름을 성격이 다른 두 자료로 갈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연락을 즉시 중단
오해를 풀겠다는 연락을 멈추시도록 먼저 안내했습니다.
압박으로 읽힐 만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를 편집 없이 제출
모임 전후의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전부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골라서 냈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석자의 진술서를 확보
같은 테이블에 있던 회원들에게 기억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날의 자리 배치와 분위기가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투지 않을 부분을 정함
직후의 반응을 두고는 다투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 쟁점을 하나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과의 방식을 설계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과가 압박으로 읽히지 않도록 형식까지 갖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등록 문제를 미리 안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범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인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찰은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함께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직접 연락을 즉시 멈춘 점
• 대화를 편집 없이 제출한 점
• 사과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해진 점
이런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가 판단에서 더 앞에 놓입니다. 고소를 알게 된 직후의 연락 한 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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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