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먼저 받아 분리를 이룬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같은 반 학생들의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등교조차 어려워하던 중학생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보호조치를 먼저 받아 낸 사례입니다.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학교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놓인 자리는 아이를 언제 분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사건의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따로 마련해 둔 보호조치가 이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아이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구할지
✔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 학년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대화방에서 따돌리기 시작했고 점차 교실 안에서도 말을 걸지 않거나 자리를 비켜 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한동안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알아차린 것은 등교를 미루는 날이 잦아진 뒤였고 그때는 이미 몇 달이 지나 있어 상황이 꽤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학교에 알렸으나 그 이후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의를 열겠다는 답은 받았지만 일정이 몇 주 뒤로 잡혔고 그사이에도 아이는 같은 교실에서 지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사이 아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량이 줄었으며 학교 상담실에서도 몇 차례 상담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화방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우지 않고 남겨 둔 화면이 있어 따돌림이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어진 흐름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기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비용의 부담 때문에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것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상담 기록과 대화방의 화면을 함께 내자 학급 교체와 상담 지원이 며칠 안에 결정되었습니다.
무엇을 해 달라는 요청인지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결정을 앞당겼고, 막연히 보호해 달라는 신청과는 처리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를 근거로 함께 요청했고, 전문 기관의 상담을 미루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급이 바뀐 뒤로 아이는 조금씩 등교를 다시 시작했으며, 상담 기록에도 상태가 나아지는 흐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열린 심의에서는 앞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쓰여 사실관계를 두고 길게 다투는 시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학급을 옮긴 뒤에도 같은 학년 안에서 마주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동 동선과 급식 시간까지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추가로 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이 크게 줄었습니다. 분리는 교실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은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힘들어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조치로 이어지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KB는 아이의 상태와 요청의 내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담 기록을 먼저 확보
학교 상담실에 남아 있던 기록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제삼자가 남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방 화면을 시간순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진 흐름이 보이도록 나열해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그친 일이 아니라는 점이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요청할 조치를 특정
학급 교체와 상담 지원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신청에 비해 처리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용 부담을 함께 요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를 근거로 비용 처리를 구했습니다.
전문 기관의 상담을 미루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의를 기다리지 않음
가해학생에 대한 절차와 분리해 보호조치를 먼저 냈습니다.
아이가 같은 교실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의용 자료로 이어서 사용
앞서 낸 자료를 이어진 심의에서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길게 다투는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사건의 결과
신청한 대로 학급 교체와 상담 지원이 결정되어 아이가 같은 교실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상담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따돌림이 이어진 흐름이 보인 점
• 요청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은 점
이런 사건은 상대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보다 아이가 언제 분리되느냐가 회복을 정합니다. 심의 일정을 기다리는 몇 주가 아이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해 달라는 요청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조치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항목으로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