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작성 권한의 범위를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거래처에 낼 서류를 대표의 이름으로 대신 만들어 제출한 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위임의 범위를 사내 자료로 다시 세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사례입니다. 서류를 만든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두고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정작 가려야 했던 것은 그 이름을 쓸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가였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31조가 말하는 권한 없음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 대표의 이름을 쓸 권한이 미리 있었는지
✔ 그 권한의 범위가 이 서류까지 닿는지
✔ 제출이 몇 번의 행사로 셈해지는지
의뢰인은 마흔둘의 나이로 직원 열두 명 규모의 자재 납품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요구한 납품 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자 대표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해 거래처에 보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거래가 뒤늦게 틀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는 과정에서 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문제 삼았고 회사의 다른 임원이 이를 알게 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회사 안에서도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보낸 확인서가 여러 건 있었고 그때마다 대표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으나 그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의 업무 분장표에는 영업 담당자의 권한이 두루뭉술하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문서를 누가 어디까지 작성할 수 있는지가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아 이 문서가 권한 안에 있었는지를 표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실제 관행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전자결재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이 년치 확인서가 어떤 경로로 작성되어 나갔는지가 그 기록에 남아 있었고 대표가 사후에 이를 열람한 흔적까지 확인되어 관행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대표는 처음에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만나 설득하면 압박으로 읽힐 수 있어 전자결재 기록을 정리해 회사에 먼저 전달하고 대표가 스스로 기억을 되짚을 시간을 두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문제가 된 확인서가 나간 곳은 거래처 한 곳뿐이었습니다.
여러 기관에 냈다면 행사가 그 수만큼 따로 셈해질 수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제출처가 하나로 확인되어 사안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결재 기록을 먼저 정리해 낸 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같은 방식의 작성이 이 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대표가 그 결과물을 열람해 왔다는 사실이 회사 자료로 확인되면서 권한 없음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기록을 확인한 뒤 이런 방식의 작성을 사실상 용인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냈고, 그 진술서가 나오면서 이 사건은 이름을 도용한 사건이 아니라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했던 사건으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제출처가 한 곳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둔 덕분에 행사의 횟수를 두고 별도의 다툼이 생기지 않았고, 조사는 권한의 범위라는 하나의 쟁점에 집중되어 짧게 끝났습니다.
회사는 업무 분장표를 다시 정리해 거래처에 나가는 문서의 작성 권한을 명확히 나누었으며, 그 변경이 사내 규정에 반영되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사정이 사라졌음을 자료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회사가 문제 삼은 항목을 하나씩 짚어 답을 미리 적어 두었고, 그렇게 준비해 둔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에 없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말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허락을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변명으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권한의 존재와 그 범위를 각각 성격이 다른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전자결재 기록을 먼저 확보
지난 이 년치 확인서의 작성 경로를 전자결재 기록에서 뽑아냈습니다.
같은 방식의 작성이 반복되어 온 사실이 회사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표의 열람 흔적을 특정
대표가 확인서를 사후에 열람한 시각을 건별로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몰랐다는 설명과 기록이 어긋난다는 점을 조용히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업무 분장표의 공백을 짚음
권한의 경계가 규정에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권한 없음이라는 전제가 규정만으로는 서지 않는다고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출처를 하나로 확정
확인서가 나간 곳을 거래처 한 곳으로 좁혀 목록으로 제출했습니다.
행사의 횟수를 두고 별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를 규정으로
거래처 문서의 작성 권한을 나누는 규정 개정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가 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자료로 대신할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에 맞추어 설명의 순서를 미리 짰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의 결과
검찰은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했던 사정과 초범인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같은 작성이 이 년간 반복된 점
• 대표의 열람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제출처가 한 곳으로 확정된 점
이런 사건은 이름을 빌렸다는 사실보다 그 이름을 쓸 자리가 있었는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관행을 말로 설명하려 들기보다 회사 안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먼저 보이는 쪽이 방어의 폭을 넓힙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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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