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판결 뒤 채권압류로 밀린 돈을 전부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소액 사건에서 이기고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아 회수가 막혀 있던 사건에서 상대의 재산을 찾는 절차를 먼저 걸어 압류할 곳을 정한 뒤 전액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다툼의 자리는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였습니다.
소액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
민사집행법 제24조가 확정된 판결에 열어 둔 길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상대에게 잡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 어느 재산부터 거는 것이 실익이 큰지
✔ 압류하지 못하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
의뢰인은 쉰하나의 나이로 작은 인테리어 시공 일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해 소액 사건으로 소를 냈고 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마쳤으나 상대가 연락을 끊으면서 회수가 멈춰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로 이미 여덟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직접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답이 없었고 어디에 무엇을 걸어야 할지 알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상대의 주소는 판결문에 적혀 있던 곳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도 이미 말소된 뒤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계좌 하나와 연락처가 전부였고 그 계좌도 오래전 것이어서 지금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은 팔백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절차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었으므로 헛걸음을 줄이는 순서를 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상대가 어딘가에서 계속 일하고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계속 일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급여가 나오는 자리가 있다면 그쪽을 잡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를 먼저 신청한 것이 사건을 다시 읽게 만든 자리였는데, 상대가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새로 만든 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그 절차에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결과를 보고 급여와 예금을 함께 거는 방식을 택했으며, 한쪽이 비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두 곳을 동시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몫이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올 금액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회수 기간을 가늠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 쪽에서 먼저 일부가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급여에서 다달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일곱 달 만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상대가 중간에 계좌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미 급여 쪽이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에 회수가 끊기지 않았고, 두 곳을 동시에 건 선택이 그 자리에서 효과를 냈습니다.
소액 판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여기저기 걸어 보자는 방식은 비용만 늘리므로, 법무법인 KB는 재산을 찾는 절차와 잡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을 찾는 절차를 먼저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급여와 예금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 절차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잡을 곳을 두 군데로 선정
확인된 결과를 보고 급여와 예금을 함께 걸기로 정했습니다.
한쪽이 비어 있을 경우에 대비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수 가능액을 미리 계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범위를 반영해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매달 들어올 금액과 기간을 미리 알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절차를 같은 날 신청
상대가 알아차리고 재산을 옮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회수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자까지 함께 산정
판결 확정 이후의 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해 반영했습니다.
원금만 회수한 채로 끝나 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행 상황을 달마다 정리
들어온 금액과 남은 금액을 매달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언제쯤 마무리되는지를 의뢰인이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액 판결 사건의 결과
예금에서 일부를 급여에서 나머지를 회수해 일곱 달 만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건 점
• 급여와 예금을 함께 건 점
• 회수 가능액을 미리 계산한 점
이런 사건은 이겼다는 사실보다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회수의 전부를 가릅니다. 확인하지 않고 여기저기 걸어 보는 방식은 비용만 늘리고 상대에게 시간을 벌어 줍니다. 찾는 절차를 먼저 걸고 그 결과를 보고 잡는 순서가 금액이 작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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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