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준비에서 사실의 범위를 좁혀 조치를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신고서에 여러 건이 한꺼번에 적혀 온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갈라 두는 준비로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를 좁히고 조치의 단계를 낮춰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된 일 가운데 일부가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남은 문제는 신고서에 함께 적힌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사건의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인정된 사실의 범위 위에서 정해지므로, 심의에서 무엇이 기록되느냐가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했습니다.
✔ 신고된 일 가운데 무엇이 사실인지
✔ 나머지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삼 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과 몇 차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심의가 열리게 되었고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날짜를 맞았습니다.
제출된 신고서에는 여러 건이 한꺼번에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다툼과 함께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나 다른 학생과 있었던 일로 보이는 내용까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한 덩어리로 다루어지면 조치의 단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는 처음에 신고된 내용 전부를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섞여 있다 보니 나머지까지 함께 부인하려 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있었던 일까지 신빙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심의를 준비하며 정리해 둔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인 진술과 경위서가 보관되어 있어 열람을 통해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가족은 그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 몇 사람은 그 무렵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에 관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그 차이가 신고서의 일부와 어긋났습니다.
자녀의 출결과 상담 기록은 그 학기 내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가 평소의 태도에 관해 짧은 의견을 적어 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상대 학생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움직이면 인정의 범위가 흐려질 수 있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그 안에 열람과 자료 정리를 마쳐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가족은 상대 학생 측에 뜻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 한 줄씩 정리해 두었고, 그 덕분에 사과가 신고서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열람한 자료에는 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 사람이 적은 경위서가 함께 묶여 있었고 서로의 기억이 어긋나는 대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고서가 그 가운데 한쪽만 옮겨 적은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자녀가 정리한 진술서는 분량이 길지 않았으나 기억이 분명한 것만 담겨 있어 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억울한 부분과 사실인 부분을 함께 부인하면 둘 다 힘을 잃게 되므로, 법무법인 KB는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갈라 두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학교 보관 자료의 열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모인 진술과 경위서를 열람해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신고서의 어느 부분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항목별로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과 기억을 구분
자녀와 함께 신고 내용을 한 줄씩 읽으며 기억이 분명한 것과 흐린 것을 갈랐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는 방식으로 진술서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어긋나는 부분의 확인
같은 반 학생들의 이야기 가운데 신고서와 어긋나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학생과 있었던 일로 보이는 부분을 갈라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소의 태도를 뒷받침
출결과 상담 기록을 받아 그 학기의 생활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적어 준 짧은 의견도 함께 받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과의 방식과 시점 조율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분명히 밝히는 형식으로 뜻을 전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정한 관계 회복의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사건의 결과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신고서보다 좁게 정리되면서 조치의 단계도 낮아졌습니다.
• 신고서의 항목별 근거가 열람으로 확인된 점
•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흐린 부분이 갈린 점
• 다른 학생과 있었던 일이 따로 구분된 점
심의는 잘잘못이 아니라 사실의 범위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섞여 있다고 전부를 부인하면 사실인 부분까지 신빙성을 잃으므로, 갈라 두는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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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