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서 수입을 달별로 세워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수입이 달마다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에서 일 년치 매출을 달별로 펼쳐 평균을 다시 세우고 생계비의 근거를 갖추어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사례입니다. 빚이 모두 얼마인지를 두고 맞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웠던 대목은 달마다 달라지는 수입을 어떤 숫자로 적어 낼 것인가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계획의 내용과 제614조가 요구하는 인가 요건이 판단의 두 축이었습니다.
✔ 수입을 어느 기간으로 재야 하는지
✔ 생계비의 근거가 갖추어져 있는지
✔ 계획대로 낼 수 있다고 볼 만한지
의뢰인은 마흔한 살로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칠 년째 이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의 사정이 달라지면서 손님이 줄었고 재료값과 임차료를 메우려 빌린 돈이 몇 해에 걸쳐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달마다 크게 오르내리는 편이었습니다.
날씨와 주변 행사에 따라 손님 수가 달라져 어떤 달은 제법 남고 어떤 달은 재료값도 빠듯했는데, 이런 구조는 달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계획을 짤 때 그대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적어 온 수입은 최근 석 달치였습니다.
하필 그 석 달이 일 년 가운데 손님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그 숫자를 그대로 쓰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둘로 모두 네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배우자의 지병으로 매달 나가는 약값이 있어 생계에 드는 돈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드는 사정이 있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일지가 준비의 한 축이었습니다.
가게의 장부는 손으로 적어 온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카드 매출과 배달 앱의 정산 내역은 전자 기록으로 남아 있어 그것을 모으면 달별 흐름을 복원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빚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이자만 겨우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금은 몇 해째 줄지 않아 지금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의뢰인이 상담을 온 이유였습니다.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은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태였습니다.
가게에 딸린 배우자의 급여가 대상이어서 그대로 두면 가족의 생활이 먼저 무너질 형편이었고, 절차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던 셈입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빚을 통째로 지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몇 해 동안 성실히 갚고 끝을 보겠다는 뜻이 분명했고, 그 뜻이 자료로 드러나도록 준비를 맞추었습니다.
일 년치를 펼쳐 보니 손님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가 두 배를 넘었고, 석 달치만으로 잡은 평균이 실제보다 얼마나 높았는지가 표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약값과 학원비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이체 내역만으로도 달마다 같은 금액이 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규칙성이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석 달치 숫자를 그대로 내면 첫해부터 계획이 밀릴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기간을 넓혀 평균을 다시 세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 년치 매출을 달별로 펼쳐 정리
카드 매출과 배달 앱 정산 내역을 모아 열두 달을 한 표에 담았습니다.
계절에 따른 오르내림이 표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료비와 임차료를 빼고 실제 소득을 산출
매입 세금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로 매달 나가는 돈을 확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말하는 소득의 뜻에 맞추어 숫자를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의 근거를 서류로 갖춤
약값 영수증과 학원비 이체 내역을 달마다 모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거를 붙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을 실제 흐름에 맞추어 설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내용을 갖추어 변제할 금액과 기간을 적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달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인지를 표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급여 압류에 대한 조치를 함께 진행
절차가 열리면서 압류가 멈추도록 필요한 신청을 같이 냈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획대로 낼 수 있다고 보아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 수입을 일 년 단위로 재어 평균이 실제에 가까워진 점
• 생계비의 초과분에 근거 서류가 붙어 있던 점
• 손님이 적은 달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이었던 점
개인회생은 빚의 크기보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세웠는지에서 갈리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최근 몇 달이 아니라 한 해를 펼쳐 재는 편이 실제에 가깝고, 인가 뒤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단계까지 이어지려면 계획이 처음부터 지킬 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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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