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불허에서 업무와 전공의 연결을 보여 처분을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졸업 뒤 취업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다 불허를 받은 사건에서 회사가 맡길 일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료로 세워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서류가 몇 장 모자라서 막힌 종류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막힌 자리는 회사가 맡길 일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이어지는지를 서면만으로는 읽어 내기 어려웠다는 데 있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의 사실관계
출입국관리법 제24조가 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에서 제10조가 말하는 자격의 내용에 실제 업무가 들어맞는지가 판단의 축이었습니다.
✔ 맡을 업무가 자격의 내용에 드는지
✔ 전공과 업무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 불허의 이유가 서면에 드러났는지
의뢰인은 스물일곱 살로 국내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었습니다. 졸업 전에 국내 중견 기업에서 정식 제안을 받아 근로계약까지 맺어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맡기려던 일은 생산 설비의 자료를 다루는 업무였습니다.
설비에서 나오는 측정값을 모아 이상을 찾아내고 보고서로 만드는 자리였는데, 이런 일은 직함만 보아서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신청서에 적어 낸 직함은 짧고 일반적인 단어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쓰던 내부 호칭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 그 단어만으로는 공학을 배운 사람이 필요한 자리인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불허 통지서에는 이유가 한 문장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격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을 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맞지 않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아 있는 체류 기간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졸업과 함께 학생 신분이 끝나는 일정이어서 그 안에 자격을 바꾸지 못하면 회사도 사람을 다시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회사 쪽은 사람을 기다려 주겠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설비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회사가 밝힌 사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과목의 내역은 성적표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측정과 자료 분석에 관한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들었고 졸업 과제도 같은 주제로 했기 때문에 배운 것과 맡을 일이 이어진다는 점을 보일 재료가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그 자리의 업무를 적어 둔 문서가 있었습니다.
부서마다 맡은 일을 정리해 둔 내부 자료여서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가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분장 자료에는 그 자리에서 다루는 설비의 종류와 보고서를 내는 주기까지 적혀 있어 직함만 보았을 때 비어 있던 부분이 문장으로 메워졌습니다.
과목과 업무를 이은 표에는 각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한 줄씩 붙여 두었기 때문에 학교의 기록과 회사의 문서가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도 교수의 확인서에는 졸업 과제에서 다룬 자료의 규모와 쓰인 방법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이 회사에서 맡을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직함만 다시 적어 내면 같은 이유로 또 막힐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업무의 내용을 문서로 드러내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사의 업무 분장 자료를 확보
부서별로 맡은 일을 적어 둔 내부 문서를 회사에서 받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문장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공 과목과 업무를 표로 연결
성적표의 과목을 왼쪽에, 맡을 업무를 오른쪽에 두고 선으로 이었습니다.
어느 과목이 어느 업무에 쓰이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졸업 과제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
과제의 주제와 다룬 자료를 요약해 지도 교수의 확인을 함께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같은 종류의 일을 해 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허 이유의 기재 정도를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도에 통지서의 기재가 미치는지 따졌습니다.
무엇이 맞지 않는지 알 수 없어 보완할 길이 없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은 체류 기간에 맞추어 일정 관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연장도 함께 살펴 공백을 막았습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분이 끊기지 않도록 순서를 맞추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맡을 업무가 자격의 내용에 든다고 보아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업무 분장 자료로 일의 내용이 드러난 점
• 전공 과목과 업무가 표로 이어진 점
• 불허 이유의 기재가 조문에 미치지 못한 점
체류자격 변경에서 갈리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입니다. 회사의 내부 문서와 학교의 기록을 나란히 놓아 두 쪽이 이어진다는 점을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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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변경 불허 취소에서 활동 실적을 자료로 세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