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초범 사건에서 회복을 먼저 끝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가게에서 물건을 들고 나온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그날의 사정과 회복한 내용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갖추어 내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가려야 했던 것은 그날 어떤 상태였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편의점 절도 초범 사건의 사실관계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남겨 둔 재량이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 그날의 상태를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 같은 일이 반복될 사정이 없는지
의뢰인은 스물세 살로 야간 근무가 있는 물류 일을 하며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가게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나왔다가 며칠 뒤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 무렵 연이은 야간 근무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스물몇 시간을 깨어 있던 상태였는데, 이런 사정은 말로 하면 변명처럼 들리기 쉬운 종류였습니다.
문제가 된 물건값은 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액수는 작았지만 가게 쪽은 같은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이 풀리지 않으면 범위가 넓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몇 달치 폐쇄회로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하면 다른 날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므로 의뢰인 쪽에서 먼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조사라는 것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알지 못해 불안해했고 그 불안이 조사에서 말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준비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근무표에는 그 주에 짜인 일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야간에 배정된 기록이 표로 남아 있어 그날의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직접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압박으로 읽힐 수 있어 서면으로 먼저 사과의 뜻과 변제 의사를 전하고 답을 기다리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야간 배정을 줄여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고 그 변경이 근무표에 남아 같은 일이 반복될 사정이 줄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영상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청한 것이 이 사건에서 방향을 바꾼 자리였는데, 숨길 것이 없다는 태도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날의 기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범위가 그 자리에서 닫혔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무표에는 그 주에 배정된 시간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고 사건 당일 직전의 근무가 밤을 넘겨 이어졌다는 사실이 표에 그대로 남아 있어 설명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서면으로 먼저 뜻을 전한 방식은 가게 주인이 부담 없이 답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며칠 뒤 돌아온 답을 통해 만나서 이야기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야간 배정을 줄인 변경은 회사의 인사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것으로 읽혔습니다.
편의점 절도 초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액수가 작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주므로, 법무법인 KB는 상태와 회복을 각각 다른 자료로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게 영상의 확인을 먼저 요청
다른 날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먼저 청했습니다.
사건의 범위가 한 건으로 확정되면서 의심이 풀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표로 그날의 상태를 설명
며칠 연속 야간에 배정된 기록을 회사에서 받아 제출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는 설명이 말이 아닌 표로 받쳐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서면으로 사과와 변제를 전달
직접 찾아가지 않고 서면으로 뜻을 전한 뒤 답을 기다렸습니다.
가게 쪽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근무 방식의 변경을 자료로
야간 배정을 줄인 변경이 근무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해 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사정이 줄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에서 할 말의 범위를 정리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항목별로 정리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에 맞추어 설명의 순서를 짰습니다.
편의점 절도 초범 사건의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범위가 한 건으로 확정된 점
• 근무표로 그날의 상태가 설명된 점
• 가게 쪽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작은 금액의 사건일수록 액수를 앞세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날 어떤 상태였는지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편이 검찰 단계에서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