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이의신청에서 자리를 먼저 열어 명령을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명령 통지를 받아 든 사건에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이의부터 신청해 두고 국내에 머물러야 할 사정을 뒤이어 자료로 보태 명령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체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그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는가였습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60조가 이의를 낼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 기간이 지난 경위가 어떠했는지
✔ 국내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는지
✔ 남은 기간 안에 신청했는지
의뢰인은 서른여덟 살로 국내에서 오래 일하며 지내 온 사람이었습니다. 갱신 신청을 준비하던 중 서류가 늦어지면서 체류 기간이 며칠 지나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서류를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루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한이 넘어가 버렸고, 본인은 그때까지 기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받아 든 통지서에는 아주 짧은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자료를 다 갖춘 뒤에 움직이면 그 자리 자체가 닫힐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모두 국내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이는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떠나게 되면 아이의 학기가 중간에 끊기는 등 생활이 통째로 흔들릴 형편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아이는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갑자기 떠나면 생활이 통째로 흔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의뢰인을 계속 쓰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맡아 온 자리라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의 사정이었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 둘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동안 다른 위반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어 참작을 구할 바탕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국내 병원에서 몇 해째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담당 의사가 바뀌면 경과를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종류여서, 이 역시 머물러야 할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배우자가 국내 병원에서 몇 해째 정기 치료를 받고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날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매우 짧게 정해져 있었고, 회사의 확인서와 병원 기록을 모두 받아 낸 것은 신청을 넣고도 한참 뒤였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었더라면 자리 자체가 닫혔을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한이 넘어간 경위는 내부 결재 기록으로 확인되어, 고의로 체류를 이어 가려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말이 아니라 서류로 받쳐졌습니다.
아이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과 배우자가 정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되어 서로를 뒷받침했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다른 위반 기록이 없다는 점은 참작을 구하는 자리에서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자료를 갖춘 뒤에 움직이면 기간이 먼저 끝날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남은 날을 세어 신청부터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신청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기간을 세어 곧바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태겠다는 뜻을 신청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이 지난 경위를 서류로 설명
회사의 서류가 늦어진 경위를 담당자 확인으로 받았습니다.
일부러 미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족 관계와 학적을 자료로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관계를 보이는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사실도 함께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 중인 사정을 진료 기록으로
배우자가 받던 정기 치료 기록을 병원에서 받아 냈습니다.
국내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여기서 하나 더 채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지서의 이유 기재를 함께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는지 살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명령과 어느 쪽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
이의가 받아들여져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고 체류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간 안에 이의가 신청된 점
• 기간이 지난 경위가 서류로 설명된 점
• 가족과 치료의 사정이 자료로 갖추어진 점
이런 통지를 받으면 서류부터 모으려 하기 쉽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먼저 자리를 열어 두고 자료는 뒤에 보태는 편이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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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