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 범위를 좁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말다툼 끝에 가게 앞에 놓인 물건을 부순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피해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합의를 조사 전에 마쳐 절차를 짧게 닫은 사례입니다. 물건을 부순 사실 자체를 부인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다투어야 했던 것은 어디까지가 그날의 피해인가였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66조가 정한 손괴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놓여야 할 작업이었습니다.
✔ 부서진 물건 가운데 어디까지가 그날의 것인지
✔ 수리비 견적이 실제 피해와 맞는지
✔ 합의가 조사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네 살로 인근에서 배달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밤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해 입간판과 화분을 밀어 넘어뜨렸다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게 쪽이 수리비로 처음 제시한 금액은 모두 사백만 원이었습니다.
입간판과 화분 외에 유리문 손상까지 함께 청구되어 있었는데 유리문은 그 전부터 금이 가 있던 상태여서 그날의 피해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 외부에는 며칠분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분 기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사건 전날의 화면을 확인하면 유리문의 상태를 그 자리에서 가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쪽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고 있었고 그 오해가 합의를 서두르게 만들어 오히려 다툼을 키울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수리 견적은 한 곳의 업체에서만 받아 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업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다른 곳의 견적을 함께 받아 두면 협의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정이 얽혀 있어 금액으로만 접근하면 협의가 길어질 수 있었고 사과의 방식과 시점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 같은 자리를 아예 지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배달 동선을 바꾼 기록이 회사의 배차 자료에 남아 다시 마주칠 일이 없다는 점을 가게 쪽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의 화면에는 유리문 아래쪽에 이미 금이 가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그 장면 하나로 사백만 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항목이 협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은 처음 제시된 금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두 견적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자 가게 쪽도 금액을 고집하지 않고 조정에 응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담은 서면에는 그날의 상황을 변명하는 문장을 넣지 않았고 오히려 영업에 끼친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그 점이 가게 주인의 마음을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차 기록에는 사건 다음 날부터 동선이 바뀐 것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 말로 하는 다짐보다 훨씬 분명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지급할지까지 적어 두어 이후에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금액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 시간만 흐르므로, 법무법인 KB는 피해 범위를 먼저 가른 뒤에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전날의 영상을 확보
가게 외부 영상 가운데 사건 전날 화면의 보존을 서둘러 요청했습니다.
유리문의 금이 그 전부터 있었다는 점이 화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견적을 복수로 다시 산정
같은 품목에 대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협의의 기준이 한쪽의 금액에서 시장의 금액으로 옮겨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를 금액보다 먼저 전달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협의 자체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선 변경을 자료로 제시
배달 동선을 바꾼 사실이 배차 기록에 남은 것을 확인해 전달했습니다.
다시 마주칠 일이 없다는 점이 가게 쪽의 불안을 덜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서의 문구와 시점을 설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유리문이 그날의 피해에서 빠진 점
• 견적이 시장 가격으로 조정된 점
• 합의가 조사 단계에서 끝난 점
이런 사건은 금액을 먼저 다투면 감정이 굳어져 합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범위를 가르고 사과를 앞세우는 순서가 결국 절차를 가장 빨리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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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