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특별교육 처분에서 사실관계를 좁혀 조치를 낮춘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두 달에 걸친 여러 날의 일이 하나로 묶여 무거운 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 심의에 오른 사실의 범위를 하나씩 갈라 내어 조치의 무게를 다시 세운 사례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날의 일이 한 덩어리로 다루어진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사건의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무게가 사실의 범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 서로 다른 날의 일이 분리될 수 있는지
✔ 다른 학생의 행위가 섞여 있지 않은지
✔ 이수 시간이 학사 일정과 맞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과의 다툼으로 심의가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접촉 금지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 시간이 길게 부과되면서 학교생활 전반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심의에 올라온 자료에는 세 개의 사건이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두 달에 걸쳐 일어난 서로 다른 일이 하나의 사안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는 다른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 특별교육 이수 시간만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조치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앞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면 조정될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학생은 심의 자리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받다 보니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부정하지 못한 채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학기의 교실 자리 배치표를 학교에서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 가운데 하루는 두 학생이 다른 교실에 있었다는 점을 자리 배치와 시간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대화방 기록도 심의 자료에 함께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서 문제가 된 발언의 상당 부분은 다른 학생의 계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쪽은 절차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새로 드러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 불복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일을 날짜별로 갈라 각각의 사실관계를 따로 적어 내자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어지던 구조가 풀렸고, 그때부터 각 사건의 무게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의 자리 배치표와 그날의 수업 시간표를 맞대어 보니 문제가 된 날 가운데 하루는 두 학생이 아예 다른 교실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항목이 사실관계에서 빠졌습니다.
대화방 기록을 발언마다 계정별로 표시해 다시 정리하자 문제가 된 표현의 상당 부분이 다른 학생의 계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불복 절차의 이유서에는 새로 확인된 자료만 담고 감정적인 표현을 모두 덜어 냈는데, 그 담백함이 오히려 학교 쪽의 판단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은 이수 시간을 시험 기간과 겹치지 않게 배치한 것은 작은 조정처럼 보였지만 학생이 학업을 이어 가는 데에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와 연락하는 방식을 정리해 두어 부모가 혼자 대응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심의 자리에서 긴장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차분히 정리해 냈고, 그 서면이 학생의 진술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수 시간을 줄여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사실의 범위부터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의 자료를 사건별로 분리
세 개의 일을 날짜별로 나누어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한 덩어리로 다루어지던 사건의 구조가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리 배치와 시간표로 확인
문제가 된 날의 교실 배치와 수업 시간표를 받아 대조했습니다.
그중 하루는 두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기록의 계정을 구분
발언마다 어느 계정에서 나온 것인지 표시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른 학생의 발언이 섞여 들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복 절차의 서면을 구성
새로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수 일정을 학사와 조정
남은 이수 시간을 시험 기간과 겹치지 않게 배치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관계도 함께 살폈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사건의 결과
재심의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정리되며 기존 조치가 취소되고 가벼운 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 사건이 각각 분리된 점
• 하루는 같은 공간에 없던 점
• 다른 학생의 발언이 구분된 점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수 시간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사실의 범위를 갈라 두면 조치의 무게가 그에 맞추어 따라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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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