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변경 허가에서 근무 내용을 세워 집행정지를 받아 낸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새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문제가 되어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근무의 내용과 기간을 자료로 세워 집행을 멈추게 한 사례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출근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과 근무 내용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사건의 사실관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가 정한 허가를 받기 전의 근무가 어떤 무게로 읽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허가 전 근무의 기간과 내용이 확인되는지
✔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세 살로 국내 기업에서 오 년 가까이 일해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회사로 옮기기로 하고 사직서를 낸 뒤 새 회사의 안내에 따라 먼저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은 출근을 시작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새 회사의 담당자가 서류를 늦게 준비하면서 신청이 밀렸고 그사이 삼 주 가까이 근무한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 그 삼 주의 기간이 확인되었습니다.
허가 전 근무가 드러나면서 체류와 관련된 처분이 내려졌고 짧은 기간 안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국내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국내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떠나야 하고 가족이 서로 다른 나라에 흩어지는 결과를 맞게 될 처지였으며, 그 손해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새 회사에서 맡기로 한 업무는 이전과 같은 분야였습니다.
담당하는 일의 내용이 기존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 있어 활동 자체가 자격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급여는 그 삼 주 동안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식 채용 절차가 끝난 뒤에 소급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되었습니다.
새 회사도 서류가 늦어진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진 경위를 회사가 서면으로 밝혀 주기로 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먼저 낸 것은 본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전에 가족이 흩어지는 일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결정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새 회사에서 맡기로 한 업무의 내용을 직무 기술서와 함께 정리해 내자 담당하는 일이 기존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서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삼 주 동안 급여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내역은 그 기간이 정식 근무라기보다 인수인계와 준비에 가까웠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서류 준비가 늦어진 경위를 서면으로 밝혀 주면서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분명해졌고 의뢰인의 사정도 함께 이해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기록, 국내에서 지낸 오 년의 기간을 정리해 낸 자료는 처분이 집행될 경우의 손해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집행이 멈춘 뒤에는 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면서 이번에는 출근 시점을 허가 이후로 미루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했습니다.
회사 쪽에도 외국인을 채용할 때 어떤 순서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전달해 다른 직원에게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처분이 집행되면 다투는 의미가 사라지므로, 법무법인 KB는 집행을 멈추는 일부터 서둘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우선
본안을 준비하기 전에 집행을 멈추는 신청부터 제기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결과만은 일단 막아 둘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
담당 업무가 기존 자격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활동의 성격이 자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 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급여 미지급 사실을 확인
삼 주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 삼 주의 성격을 설명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의 경위서를 확보
서류 준비가 늦어진 사정을 회사가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서류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의 근거를 자료로 제시
가족 관계와 국내 거주 기간을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한 활동 범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아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근무 내용이 자격의 범위 안이던 점
•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
• 국내에 가족과 생활 근거가 있던 점
출입국 절차에서는 처분이 집행되고 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멈추는 일을 먼저 하고 설명은 그다음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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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