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가상화폐사기 변호사 | 창원에서 투자 권유받은 가상화폐가 사기였다는 걸 알았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41조 두 갈래로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옮기기 전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를 먼저 겁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766조가,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합니다.

창원 가상화폐사기 변호사 | 투자금 회수에서 보는 자리

창원 가상화폐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투자 권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 말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가 출발점입니다. 수익률이나 사업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알리고 돈을 받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에서는 손해를 얼마로 볼지가 이어서 문제 됩니다.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와 대화 기록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피해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민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빠른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우선 또는 병행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투자금을 잃은 뒤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상대의 연락처가 아니라 그때 오간 설명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원금을 보장한다던 문장도 함께 사라지고, 남는 것은 송금 기록뿐이라 무엇을 믿고 보냈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설명이 곧 근거입니다.

창원 가상화폐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투자 권유 당시의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투자설명서·계약서, 입금 증빙(계좌이체 내역), 홍보 자료(웹사이트 캡처·팸플릿),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출력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지워지거나 손대어지면 그때부터는 무엇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가해자와의 추가 접촉 시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오간 대화는 녹음이나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박이나 폭언을 받을 경우 이 또한 추가 범죄(협박죄·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으면 신속히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수의 성패는 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시점에서 갈립니다. 연락이 끊긴 직후에 상대 명의로 남은 재산을 찾아 묶어 두면 뒤의 절차가 의미를 갖지만, 판결을 받은 뒤에 찾아 나서면 이미 옮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겨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이 결과를 가릅니다.

창원 가상화폐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피해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투자 권유 시점, 투자금 송금 일시·금액, 약속된 수익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창원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범죄사실(기망 내용·피해금액), 증거목록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피해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여 1~2회 기일로 신속히 판결받을 수 있으며,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재산 압류·추심)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부동산·예금 등을 미리 동결시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 명령·배상명령 제도를 병행 신청하면 형사 판결과 함께 민사 배상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낸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 큰 힘이 되는데, 혼자 보면 오해처럼 보이던 설명도 여러 사람의 것이 나란히 놓이면 준비된 설명이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창원 가상화폐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가상화폐 투자사기는 기망 사실 입증과 인과관계 증명이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에서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정확히 갖춘 서면을 작성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할 때 각 절차의 진행 시점과 전략을 조율하지 않으면 시간·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가압류·배상명령·강제집행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적기에 활용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가해자의 반박이나 반소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창원 가상화폐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투자 권유가 어떤 말로 시작됐는지부터 기록으로 세웁니다. 회수는 상대의 재산을 얼마나 빨리 붙잡느냐에 달려 있어, 확인이 끝나는 대로 보전 절차를 먼저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회수 가능성을 넓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와 회수 가능성을 나눠서 알려 드립니다. 새로 나온 자료는 그때그때 기록에 더해 두고, 무엇이 언제 확인된 것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9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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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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