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변호사 | 따라 들어간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간 행위를 그 자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보다 사는 사람의 뜻에 어긋났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형법 제320조가 정한 특수주거침입과 어디에서 갈리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주거침입을 다툴 때

주거침입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문이 잠겨 있었는가가 아니라 들어간 것이 허락된 범위였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자기 공간을 누가 드나들지 정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잠기지 않은 문을 밀고 들어갔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다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평소 드나들던 사이였다면 허락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의 출입 방식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라도 사는 곳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단독주택의 마당처럼 담으로 둘러싸인 자리는 사는 곳에 딸린 공간으로 보아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들어간 자리와 머무른 시간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분 단위로 적는 데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공동 현관과 승강기에 설치된 촬영 장치는 보관 기간이 짧은 편이라 며칠만 지나도 장면이 사라지므로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그다음 출입 기록이나 통화 내역으로 그 자리에 간 경위를 받쳐야 합니다.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뒤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와도 좋다는 뜻이 있었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도 머물렀다면 그때부터는 형법 제319조가 함께 정한 퇴거불응의 문제로 읽히게 되므로 언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되고, 그 시각을 특정하지 못하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보이는 자료를 미리 찾아 두어야 합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허락의 범위를 다투는 일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받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출입의 경위와 머무른 시간, 두 사람의 관계를 각각 다른 자료로 세워야 하는데 조사가 끝난 뒤에 시작하면 이미 화면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공동 현관 화면의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출입의 경위를 통화 기록과 맞대어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허락의 범위를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0조와의 경계까지 짚어 사건의 크기를 실제에 맞추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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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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