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제 돈으로 고친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그 의무에 속하는 수리를 임차인이 했다면 민법 제626조가 길을 엽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가 임대인의 몫인지는 사안마다 갈리게 됩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수선비를 청구할 때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문제에서 먼저 가르는 것은 얼마를 들였는가가 아니라 그 수리가 누구의 몫이었느냐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살아가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고장은 임대인의 몫으로 읽히고, 소모품을 바꾸는 정도의 일은 임차인이 감당할 부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의 고장이었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알리지 않고 먼저 고쳐 버리면 돌려받을 범위가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고쳐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고쳤다는 흐름이 서고, 아무 말 없이 공사를 마친 뒤에 영수증만 내밀면 그 금액이 적정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고치기에 앞서 알렸다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장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나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므로 공사 전후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하고, 견적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 두면 금액의 적정함을 설명할 때 그 자료가 바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 들어간 비용의 성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게 됩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비용의 성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대목은 준비 과정에서 자주 빠뜨립니다.

민법 제626조는 유지에 들어간 비용과 가치를 높인 비용을 나누어 정하고 있어 전자는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계약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나가는 시점과 맞물려 계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항목을 섞어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단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금액보다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결과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어느 항목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구분을 혼자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고장의 성격과 비용의 항목을 먼저 나눈 다음 청구할 시점을 정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항목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미 결과의 방향이 잡힙니다.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 빠뜨리는 항목이 없게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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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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