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지면 형사 절차가 아니라 보호 절차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결정의 내용이 됩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소년부 송치를 앞두고 볼 것

소년부 송치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입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조사한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게 정하고 있고 그렇게 보내진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보호의 관점으로 다시 읽히게 되므로 같은 사실이라도 결론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보호 절차로 간다고 해서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는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를 두고 있어 어떤 처분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생활이 크게 달라지고, 가벼운 절차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정작 그 자리에서 준비가 비게 됩니다.

소년부로 옮겨진 뒤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생활 환경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 절차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순간보다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지낼 것인지가 더 크게 읽히므로 학교와 가정의 상황, 보호자가 어떻게 지켜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판단의 자리에서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게 됩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소년부에서 다시 형사 절차로 돌아가는 길도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는 소년부가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어 보호 절차로 옮겨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다시 돌아갈지를 가르게 됩니다.

마지막 심리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 절차는 형사 절차와 자료의 성격도 말하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를 보여 주는 자리여서 준비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애써 모은 자료가 제 힘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검사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피고 그 방향에 맞추어 자료를 다시 세워 드립니다. 절차의 방향이 정해진 뒤에 자료를 모으면 이미 늦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어느 단계를 목표로 할지까지 정해 준비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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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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