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속였다는 점을 보일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중고거래 사기를 다툴 때

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의 성패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를 보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것은 속이는 행위인데 물건이 늦어진 것과 애초에 없었던 것은 전혀 다르고, 같은 계정으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의 일이 반복되었다면 그 반복 자체가 의도를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의 다른 피해 사례를 함께 모읍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자료가 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대화를 지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면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는 편이 낫고, 송금 내역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주고받은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언제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는지,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를 날짜로 늘어놓으면 단순한 지연과 구별되는 흐름이 드러나고, 그 흐름이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그다음 같은 계정에 걸린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섭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인 사건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과 물건을 올린 사람이 다르면 형법 제30조에 따른 관계가 문제되므로 계좌의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이 늦어지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집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고소는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자료의 순서를 짜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이느냐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는 속도가 달라지고, 그 속도가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돈의 흐름과 대화의 흐름을 한 표에 겹쳐 봅니다. 두 흐름이 어긋나는 지점이 곧 속였다는 점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회수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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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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