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받아 두기만 해도 입건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소지 행위 자체를 벌합니다.
내려받아 지우지 않고 두었다면 그 상태가 그대로 문제 됩니다.
유죄가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성착취물 소지를 다툴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는지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를 따로 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받아 둔 상태가 이어졌다면 그 자체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파일이 들어온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곧 이 사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놀란 마음에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사건이 더 무겁게 흘러갑니다.

삭제한 흔적은 복원 절차에서 대부분 드러나고 그때는 몰랐다는 설명을 받쳐 줄 자료마저 사라져 있으므로,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기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저장 시각과 접속 기록을 뽑아 파일이 들어온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세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과 직접 찾아 내려받은 것은 기록의 모양이 다르게 남고, 그 차이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힘을 씁니다.

그 뒤에 언제 무엇을 지웠는지까지 정리해 하나의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곤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이 함께 붙을 수 있어 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처음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그 계산을 뒤로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든 뒤에 알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기술 자료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록을 해석해 경위를 설명하는 일과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일은 수사 기관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기기 분석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위에서 진술을 구성합니다. 자료보다 말이 앞서면 나중에 되돌릴 길이 좁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과 취업제한 여부를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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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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