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기본형 | 상대방을 때렸을 때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며, 판사는 이 범위 내에서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징역을 받을지 벌금을 받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상해 유무·전과·합의 여부·반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벌금형만 원하더라도 법원이 범죄 경중을 보고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죄 기본형 |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정형 비교

죄명	법 조문	법정형	주요 특징
폭행죄(기본)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 없이 신체에 폭력만 가함(택일형)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부모·조부모 등 존속을 폭행한 경우(가중)
상해죄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에 상처·기능장애 등 상해 발생(폭행보다 무거움)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중)

 

폭행죄 기본형 | 핵심 사항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는 선택적 처벌(택일형)을 의미하므로 법원이 징역·벌금·구류·과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존속폭행(부모·조부모 등 존속을 때린 경우)이면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징역을 받을지 벌금을 받을지는 법원의 전적인 판단이며, 피고인의 의사나 요청만으로 벌금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합의·배상·반성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폭행죄 기본형 | 필수 주의 사항

 

합의 체결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크게 감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합의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경찰·검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되지만, 검사가 보유한 조서는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 없이 임의 진술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행죄 기본형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 발생 직후 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의자는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의 전략을 준비하세요. 피해자의 신원·연락처·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협상에 나서면 됩니다. 합의금 규모는 사건의 폭행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3.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하세요. 합의·반성·초범 등을 내세워 검사에게 기소유예(기소를 미루고 조건부로 보호관찰 또는 합의 이행 조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공판에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4.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제21조(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나 형법 제25조(미수범)·제53조(정상참작감경) 등 감경 사유를 제출하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폭행죄 기본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경찰·검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임의 진술을 하면,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선임권(형사소송법 제30조)을 행사하면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확보할 수 있고, 불리한 조서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과 검사의 기소유예 신청 절차는 법적 기술과 협상력을 요하므로, 변호사를 통하면 벌금형으로의 감경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폭행죄 기본형 | 법무법인 KB의 강점

 

형사 분야 폭행·상해 사건에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 협상 및 기소유예 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피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 공판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하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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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건설)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