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담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의뢰인은 제3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일정한 대가를 받는 단순 업무로 인식하고 참여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에 직접 관여한 점을 근거로, 범죄단체와의 공모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자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던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KB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 여부가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 역시 자금 인출 및 전달 행위 자체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단순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구조화한 뒤, 의뢰인이 범죄의 구체적 내용이나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자칫하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고의와 공모관계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력 포인트 | ① 공모관계 부정 및 방조범 여부 재정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은 조직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구조나 범행 목적을 공유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범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 방조범 성립 여부로 판단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력 포인트 | ② 범행 인식 부재에 대한 집중 입증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순한 업무로 오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력 포인트 | ③ 이익 취득 여부 및 행위 동기의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도 주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약속된 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여, 범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적극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가담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보이스피싱 사건의 판단 결과와 의미

보이스피싱 사건은 자금 인출 및 전달 행위만으로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범행 구조 및 자금 성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 조직과의 공모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 수행한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점
• 실제 이익 취득이 없었던 점

그 결과, 본 보이스피싱 사건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동일한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범행 인식 여부와 공모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고의성과 공모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설명하고, 의뢰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재구성한 결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