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실관계

음주운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약 30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은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 이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수사기관은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차를 고려한 계산을 통해 유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제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었고, 잘못 대응할 경우 음주운전 유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KB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음주 사실 자체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웠고, 수사기관의 계산 방식과 증거 구조를 정면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음주 시점·측정 시점·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정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①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음주운전 사건에서 핵심은 “운전 당시 수치”이지, 단순 측정 수치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개인별 체질, 음주 속도, 시간 경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계산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해 형사처벌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수치 제시만으로는 음주운전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② 시간 경과·음주 경위·이동 동선의 재구성

법무법인 KB는 음주 시점, 이동 경로, 측정 시점까지의 시간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의뢰인은 식당에서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동하였고, 실제 운전 시간은 약 1분 내외, 이동 거리도 약 30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CCTV, 결제내역,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음주량과 시간대를 재구성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또는 하강 구간 중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계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③ 합리적 의심을 통한 무죄 구조 형성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산 방식과 증거들을 비교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결과 수치가 기준치 미만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단정적인 유죄 판단이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 수사기관의 계산 방식이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 시간 흐름에 대한 명확한 입증 부족
• 동일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준치 미만 수치가 도출될 가능성 존재

그 결과,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 무면허운전 부분만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수치 계산과 증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 의심을 설계하여 제시한 결과, 음주운전 유죄라는 불리한 결론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