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실관계

특수상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와 함께 협박 및 재물손괴까지 문제되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선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동일 시기 다수의 행위가 문제되면서 사건이 단순 우발적 충돌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고, 실제 발생 경위와 공소사실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공소사실의 구조 자체를 정리하고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특수상해 사건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복수 범죄가 결합된 구조로, 자칫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접근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공소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실제 행위의 범위와 책임 정도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의 반복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공소사실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동시에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특수상해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사실과 실제 경위의 차이 정리

특수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소사실이 실제 사건 경위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시간대별 흐름, 행위의 전후 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일부 공소사실이 과장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구성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변경되거나 확대된 정황을 분석하여, 법원이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체가 가장 중한 형태의 특수상해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수상해 조력 포인트 | ② 사건의 성격을 양형 중심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서, 사건의 성격 자체를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극심한 감정적 상황과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본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충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 치료 및 재발 방지 노력, 사회적 환경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구조화했습니다.

특수상해 조력 포인트 | ③ 처벌 필요성과 형의 수준을 분리하여 설득

법무법인 KB는 처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형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및 관계 정리에 대한 의지, 장기간 구금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가정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까지 선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처벌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결과

특수상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특수상해 사건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복수 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 공소사실과 실제 경위 사이의 차이가 일정 부분 인정된 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점
•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점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 사회적 환경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특수상해 사건은 행위의 위험성과 범행 구조에 따라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협박, 재물손괴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KB가 공소사실 구조와 양형 요소를 함께 정리하여 제시했고, 그 결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