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실관계

음주운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원심 판결 상황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과 함께 무면허운전까지 문제가 된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처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음주 상태에서 일정 거리 운행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사건은 비교적 불리한 구조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재판 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 집행 과정에서야 사건의 존재와 판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대로 형이 집행될 경우 실형 복역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음주운전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공시송달로 인해 상소 기회를 놓친 점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양형 문제가 아니라 절차 자체를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쟁점을 구조화한 뒤 “상소권 회복 → 항소 진행 → 양형 재판단”이라는 단계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그대로 형이 집행될 경우 실형 복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절차적 위법성과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판결을 다시 판단받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① 상소권 회복을 통한 절차 복원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시송달로 인해 의뢰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실제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재를 숨기거나 도피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소권 회복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항소 절차로 사건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② 항소심에서의 양형 요소 재구성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형을 줄여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다시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경위, 운행 거리 및 상황, 사고 위험성의 정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실형까지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가족 부양 상황, 사회적 기반 등을 함께 제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③ 보석 및 집행정지 등 실질 대응 병행

법무법인 KB는 항소 진행과 동시에 형 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보석허가청구 및 형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신체 구속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 판결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과 함께 사건 전반을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하게 평가된 사안이었으나 상소권 회복과 항소 절차를 통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 공시송달 과정에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 항소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 점
• 음주운전 경위 및 사고 위험성의 정도가 재평가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 가족 부양 및 사회적 기반 등 양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된 점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 여부, 수치, 운행 거리 등에 따라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KB가 절차적 문제부터 양형 요소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고, 그 결과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사건에서 다시 기회를 얻고 결과까지 바뀌었다”며, “방향을 제대로 잡아준 덕분에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