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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임대차보증금 사건, 건물인도 소송 취하되고 보증금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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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3-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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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임대차보증금 분쟁은 임대인이 먼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뢰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연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 문제가 핵심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인 하자에 시달렸고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심각한 누수로 인해 실내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적절한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채 오히려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반소로 대응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건물인도 vs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의 핵심을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 계약 해지의 정당성 →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구조로 정리하고 임대인의 청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는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의 보증금 청구는 일부 승소로 인정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핵심 쟁점으로 전환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한 차임 연체가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누수, 침수, 감전 위험 등 반복된 하자 상황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단순 연체 문제가 아닌 중대한 수선의무 위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 해지의 정당성 확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내용증명 발송, 하자 발생 경위, 거주 불가능 상태 등을 종합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시이행 항변으로 건물인도 청구 방어
본 사건의 핵심 전략은 동시이행 항변권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건물인도 청구 자체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임대인이 먼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퇴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이행 항변을 통해 건물인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청구는 일부 승소로 인정되면서 실질적인 권리 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