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건, 직장 내 권력관계와 반복 정황 정리로 가해자 조사를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위력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인사 평가와 업무 배정에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퇴사까지 고민하게 된 의뢰인은 직장 내 관계 때문에 피해가 가볍게 처리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상급자와 의뢰인의 직무 관계, 인사상 영향력, 업무 배정 구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후 반복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주변 동료에게 호소한 내용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친근감 주장에 대비해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업무상위력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