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 사건, 당시 의식상태와 주변 정황 입증으로 수사 개시를 이끌어낸 사례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느꼈습니다.

사건 직후 기억이 일부 단절되어 있어 스스로도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당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음주량, 귀가 과정, 당시 주변인의 진술, 사건 직후 메시지를 종합해 의뢰인의 의식상태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준강제추행 피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