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 대화 맥락과 발언 경위 분석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온라인 대화 중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가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대화 전체 흐름상 상호 농담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 되는 문장만 분리되어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 대화 맥락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와 실제 전체 대화 내역을 비교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나오기 전후의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의뢰인의 발언 의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 일방적 성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