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사건, 반복 메시지와 음란 발언 정리로 가해자 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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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으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발언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고 일상생활에도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KB에 고소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고소 결과 및 후기
의뢰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너무 불쾌했고, 혼자 대응하자니 더 심해질까 봐 걱정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시고 어떤 표현이 문제 되는지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해자가 입건되어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KB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불쾌한 말인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복성, 표현 수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발송 경위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화 캡처는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날짜·시간·표현 수위별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메시지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대화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은 캡처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메시지가 단순한 사적 대화를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가해자를 입건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