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각하)을 이끌어낸 사례

존속폭행·특수상해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노모의 부양 문제와 재산증여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존속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제 및 친족 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존속폭행·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의 핵심을 가족 간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고소의 신빙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모의 부양 및 재산증여 문제로 형제 간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가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을 통해 쌍방 간 물리적 충돌 정황을 설명하고, 제출된 상해진단서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및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여 고소 취하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