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남은 계정을 내고 거처를 옮겨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사무실 층의 공용 여자 화장실에 충전기 모양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남은 계정을 넘기고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청소 직원이 카메라를 찾아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판매 기록과 건물 출입 기록으로 특정된 의뢰인의 집에서 촬영 영상이 나와 같은 층 직원 7명이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같은 층에서 일하고 클라우드 계정 하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사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오피스 건물 12층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5년째 일하던 30대 개발자로, 그 층의 화장실은 회사 세 곳의 직원들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이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클라우드 계정이 남아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 같은 층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지
✔ 피해 회복과 치료 계획이 보석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는 3주 동안 출근 시간 전 이른 아침마다 여자 화장실 칸 안쪽 콘센트에 충전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꽂아 두었다가 저녁에 메모리 카드를 바꿔 왔고, 영상은 집 노트북과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두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콘센트에 꽂힌 낯선 충전기를 이상하게 여겨 관리사무소에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카메라의 판매 기록과 건물 출입 기록을 맞춰 의뢰인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영장으로 집 노트북과 외장 하드를 확보해 같은 층 직원 7명이 찍힌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노트북 속 영상을 모두 인정했지만 조사 직전 클라우드 계정 하나의 비밀번호를 바꿔 둔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같은 층에서 일해 마주칠 수 있고 남은 계정에서 영상이 지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의뢰인을 구속 기소했고, 첫 공판을 3주 앞두고 의뢰인의 누나는 구속된 채로는 치료도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보석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회사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증거를 없앨 염려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구속의 이유가 된 두 가지 염려가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아 있던 클라우드 계정의 제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서 비밀번호를 바꿔 둔 계정의 접속 정보를 받아 검찰에 자진해 내고, 그 계정의 분석에 참여해 추가 영상이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영상을 확보한 이상 더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석 청구서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거처
의뢰인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 퇴사 처리를 마쳤고, 건물 출입증을 반납한 확인서와 함께 사무실에서 차로 두 시간 떨어진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서류를 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해자들이 일하는 건물 근처에 가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7명에 대한 사과와 합의
법무법인 KB는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합의 의사를 밝힌 5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2명에게는 더 연락하지 않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만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와 가족의 신원보증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신청해 상담을 시작했고, 석방되면 성 충동 조절 치료를 이어 갈 병원의 진료 예약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부모와 누나는 의뢰인과 함께 살며 재판 출석과 치료를 챙기겠다는 신원보증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석 조건의 제안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의뢰인의 보석을 청구하면서 주거를 부모님 집으로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며 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조건을 미리 제안해, 법원이 염려를 덜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재판 기일마다 빠짐없이 출석하겠다는 서약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의견
영장 발부 때 문제 된 염려, 곧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피해자 위해의 염려가 각각 어떤 자료로 해소됐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석 심문에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재판에서 증거를 두고 다툴 일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회사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의 결론
법원은 보증금 2천만 원과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부모님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남은 클라우드 계정의 자진 제출과 분석으로 증거를 없앨 염려가 사라진 점
• 퇴사와 주거 이전, 접근 금지 서약으로 피해자와 떨어진 생활 계획
• 피해자 5명과의 합의와 치료 예약, 가족의 신원보증
보석은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조건을 걸고 구속의 집행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여서, 구속영장에 적힌 이유를 하나씩 해소하는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남은 계정을 스스로 내 증거를 모두 넘긴 일과 피해자들이 일하는 건물을 떠난 생활 계획이 그 자료가 됐습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나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같은 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석방 뒤에도 치료와 피해 회복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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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