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중고거래 사기 고등학생이 피해자 열한 명에게 변제하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이미 쓴 쿠폰을 새것처럼 꾸며 팔아 열한 명에게서 돈을 받은 기프티콘 중고거래 사기 고등학생이 피해를 모두 갚고 형사 재판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70만 원 남짓이었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고 석 달 동안 이어진 일이라 경찰은 상습성까지 의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결제 관리와 가정 지도 계획을 정리해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왔습니다.
기프티콘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드러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17세 학생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쓰는 돈이 늘자 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 석 달 동안 열한 명을 상대로 한 거래가 상습적인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는지
✔ 부모가 보여 줄 수 있는 보호 능력과 재발 방지 계획
아들은 처음에는 생일에 받은 커피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앱에 정가보다 싸게 올려 팔았는데, 쉽게 팔리는 것을 보고 이미 사용한 쿠폰의 화면을 캡처해 새것처럼 올리기 시작했고,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바코드 이미지를 보낸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을 석 달 동안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장에서 쿠폰이 이미 사용됐다는 안내를 받고 앱에 신고했으며, 그중 몇 명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열한 명에게서 모두 170만 원 남짓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상습성을 의심했고 아들은 첫 조사에서 몇 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학교에도 연락이 가 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돼 등교를 꺼리게 됐습니다.
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 채 사건을 알게 된 부모는 아이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될까 두려웠고, 첫 조사가 끝난 날 저녁 부모로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기프티콘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피해 금액보다 무겁게 다가온 것은 열한 번의 거래가 석 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었고, 그 시간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함께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 내역의 전수 정리
중고거래 앱의 대화 기록과 계좌 입금 내역을 한 건씩 맞춰 피해자별 거래 날짜와 금액, 보낸 쿠폰의 종류를 표로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첫 조사 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거래 세 건을 스스로 다시 찾아내 피해자 명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숨김없이 밝힌 이 과정은 이후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의 재정리
두 번째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한 가운데 아들이 거래마다 이미 쓴 쿠폰인 줄 알면서 보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고, 처음에 몇 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겁이 나서였다는 점을 스스로 설명했으며, 돈은 친구들과의 외식과 게임 결제에 썼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조사를 마친 날 아들은 처음으로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자 열한 명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보내고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는 뜻에서 받은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돌려주었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두 명에게는 계좌로 변제금을 보낸 뒤 확인 문자를 남겼고, 그 결과 아홉 명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변제금은 부모가 마련하되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매달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합범 구조의 설명
열한 건의 거래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평가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구조였지만, 거래 방식이 단순했고 처음 거래가 생일 선물을 판 정상 거래에서 시작돼 점점 선을 넘은 것이라는 점, 그 기간 동안 다른 비행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습적인 영업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됐다는 점도 의견서의 첫머리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정 지도와 재발 방지 계획
부모와 함께 휴대전화 결제 한도와 중고거래 앱 사용을 제한하는 약속을 정하고 매주 한 차례 용돈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기로 했으며, 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섯 차례 상담을 받고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담임 교사의 생활 태도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방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첫 월급으로 변제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심리 대응
검찰은 피해 회복과 가정의 보호 능력을 고려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고, 심리 기일에는 부모가 함께 출석해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설명했으며, 아들은 피해자들에게 쓴 사과문을 직접 읽고 자신이 가볍게 여긴 거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부모가 세운 지도 계획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기프티콘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결론
소년부 판사는 아들에게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형사 재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 스스로 다시 찾아낸 거래까지 포함한 피해자 전원 변제
• 잘못을 분명히 인정한 두 번째 진술
• 결제 관리와 상담 이수를 담은 가정 지도 계획
청소년의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작아도 피해자가 여럿이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빠짐없이 회복하고 가정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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