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트램펄린 골절 배상을 청구한 30대 부모가 안전요원 배치 기록으로 합의를 마친 사례
합의 완료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키즈카페에서 다섯 살 딸이 다른 아이와 부딪혀 팔꿈치 골절 수술을 받자 키즈카페 트램펄린 골절 배상을 청구한 30대 부모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사례입니다. 업체는 아이들끼리 부딪힌 사고라 책임이 없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나오는 치료비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용 정원과 안전요원 배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CCTV로 확인해 민법 제758조와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짚고,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키즈카페 트램펄린 사고가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는 30대 부부로, 비가 오던 주말 오후 다섯 살 딸을 데리고 집 근처 대형 키즈카페를 찾았습니다.
✔ 아이들끼리 부딪힌 사고에도 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얼마나 될지
✔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을 넘는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지
키즈카페의 대형 트램펄린 구역에는 연령 구분 없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딸이 뛰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높이 뛰어 공중제비를 돌다 딸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딸은 그물망 옆 매트로 떨어지며 오른쪽 팔꿈치를 짚어 뼈가 부러졌습니다.
딸은 대학병원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6주 동안 깁스를 했으며 철심을 빼는 2차 수술도 앞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업체에 사고 처리를 요청하자 업체는 이용 안내판에 보호자 책임 문구가 있고 아이들끼리 부딪힌 일이라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수술비 일부만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딪힌 남자아이의 부모는 사고 직후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지만 이후 업체가 관리할 일이라며 연락을 피했고, 업체는 사고 당일 트램펄린 구역에 안전요원이 있었다고만 할 뿐 CCTV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2차 수술 날짜가 잡히자 긴 소송으로 치료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한 부부는, 합당한 배상을 받고 빨리 마무리할 방법을 찾고 싶다며 진단서와 영수증 묶음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키즈카페 트램펄린 골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업체는 사고를 아이들 사이의 일로 돌렸지만, 이용 인원과 연령을 나누고 감시하는 일은 처음부터 시설을 운영하는 쪽의 몫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과 운영 기록의 확보
내용증명으로 사고 당일 CCTV 영상과 트램펄린 구역의 이용 인원 기록, 안전요원 근무표의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업체가 보험사의 권유로 영상을 넘겨 오자 사고 시각 트램펄린 위에 열두 명이 넘는 아이가 있었고 안전요원은 매표소 쪽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업체 이용 안내판에는 트램펄린 정원이 여섯 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체 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756조는 직원이 업무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정원 초과를 방치하고 연령 구분 없이 공중제비를 허용한 운영은 시설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것은 직원의 과실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업체 운영자 자신의 관리 소홀은 민법 제750조의 책임 근거도 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자 책임 문구에 대한 반박
업체가 내세운 보호자 책임 문구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트램펄린 구역 밖 지정 좌석에 있도록 한 것이 업체의 운영 방식이었다는 점과 안내판 문구만으로 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고,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되더라도 그 비율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순간 지정 좌석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항목의 정리
1차 수술비와 입원비, 6주 동안의 통원 치료비뿐 아니라 2차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주치의 소견서로 산정하고, 부모가 번갈아 간병하느라 쓴 연차와 무급휴가의 손해, 다섯 살 아이가 겪은 고통과 성장판 손상 우려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청구액을 정리했으며, 이 손해가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성장판 검사 결과는 합의 직전에 다시 받아 손해 항목에 반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험사와의 협의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손해 항목과 영상 분석 자료를 함께 보내 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될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한도를 넘는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는 업체가 직접 부담하도록 협의했으며, 업체가 소송으로 가면 정원 초과 사실이 판결문에 남는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협의가 빨라졌습니다.
남자아이의 부모에게는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의뢰인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 작성
합의서에는 이미 쓴 치료비와 2차 수술비, 재활 치료비, 간병 손해와 위자료를 나눠 적고, 2차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며, 업체가 트램펄린 구역의 정원 관리와 연령별 이용 시간을 바로잡겠다는 약속도 함께 담았습니다.
합의금은 서명한 날부터 2주 안에 모두 지급됐습니다.
키즈카페 트램펄린 골절 사건의 결론
업체와 보험사는 정원 초과와 안전요원 공백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했고, 의뢰인은 소송 없이 사고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 정원 초과와 안전요원 공백을 보여 준 CCTV 영상
• 공작물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함께 짚은 법적 근거
• 2차 수술과 후유증까지 반영한 손해 항목
아이들끼리 부딪힌 사고라도 시설의 운영과 감시가 부실했다면 업체의 책임이 됩니다. 사고 직후 영상과 운영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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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8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