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관리사가 문진표와 시술 순서를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고관절 통증을 적어 낸 여성 고객에게 근막 이완 시술을 하다 마사지숍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관리사가 문진표와 시술 순서를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고객은 시술 중 허벅지 안쪽을 만진 것이 추행이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접촉이 고객이 요청한 시술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마사지숍 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6년 경력의 스포츠 마사지 관리사로, 동네 체육관 옆에서 1인 매장을 운영하며 운동 뒤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들을 주로 받아 왔습니다.
✔ 허벅지 안쪽 접촉이 고객이 요청한 시술의 범위 안이었는지
✔ 고객이 불편함을 말한 뒤 의뢰인이 바로 중단했는지
✔ 시술 직후 고객의 반응과 고소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소인은 두 번째 방문이던 날 문진표의 통증 부위에 오른쪽 고관절과 사타구니 주변을 표시하고 달리기를 하면 다리 안쪽이 당긴다고 적었으며, 의뢰인은 그 내용을 보고 내전근과 고관절 주변 근막을 푸는 시술을 하겠다고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술은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종아리와 허벅지 바깥쪽부터 시작해 안쪽으로 옮겨 가는 순서로 진행됐는데, 허벅지 안쪽을 누르던 중 고객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하자 의뢰인은 바로 손을 떼고 사과한 뒤 등 쪽 시술로 바꿨습니다.
고객은 시술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매장 메신저로 다음에는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틀 뒤 경찰에 시술 중 허벅지 안쪽을 만진 것이 추행이었다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1인 매장이라 시술실 안을 비추는 CCTV가 없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말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매장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마사지숍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 대응팀은 시술실 안의 장면을 직접 보여 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시술 전후의 기록을 촘촘히 이어 접촉이 시술의 일부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진표가 정한 시술 범위
고소인이 직접 써 낸 문진표에 고관절과 사타구니 주변, 다리 안쪽 당김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첫 자료로 내고, 의뢰인이 그 내용을 보고 시술 부위와 방법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매장의 동의 서명란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요청한 부위가 곧 고소장에서 문제 삼은 접촉 부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술 순서의 객관화
의뢰인이 수료한 근막 이완 교육 과정의 교재와 매장 시술 매뉴얼을 제출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옮겨 가는 순서가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같은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해 수사관이 시술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막이나 내전근 같은 전문 용어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꿔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술실 밖의 시간 기록
시술실 안에는 CCTV가 없었지만 복도 CCTV와 결제 기록으로 고객이 들어가고 나온 시각이 예약한 60분 시술 시간과 정확히 맞는다는 점을 확인해, 시술 외의 다른 일이 끼어들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주변 기록의 일관성이 힘을 가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중단 이후의 반응
고객이 불편하다고 말하자 바로 시술 부위를 바꿨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시술 뒤 정상 결제와 강도를 약하게 해 달라는 메시지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짚어, 그 순간이 추행이 아니라 시술 강도에 대한 불편이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행과 진술 준비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시술 부위와 순서를 문진표와 매뉴얼에 맞춰 설명하도록 돕고, 고객과의 이전 방문 기록과 대화도 사실대로 진술하게 해 진술 전체가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조사 뒤에 수사관이 요청한 추가 자료도 이틀 안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매장 운영의 재정비
사건과 별개로 앞으로는 민감한 부위를 시술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따로 받고 시술 중 강도를 수시로 묻는 절차를 매장 규칙으로 만들도록 도와, 의뢰인이 영업을 이어 가면서 비슷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변화도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전달했습니다.
마사지숍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
경찰은 접촉이 고객이 요청한 시술 범위 안에서 표준적인 순서대로 이뤄졌고 불편을 말하자 곧바로 중단된 점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고소인이 직접 표시한 문진표의 통증 부위
• 교재와 매뉴얼로 객관화한 시술 순서
• 결제 기록과 메시지로 확인된 시술 직후의 반응
신체 접촉이 따르는 업종은 작은 불편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와 방법에 대한 동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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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