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사고 발생에도 합의 및 양형 전략으로 벌금형 종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건의 구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 시간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46%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형사처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사고는 주행 중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까지 결합된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➁ 교통사고 발생
➂ 재산 피해 발생

이라는 요소가 결합되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단순 반성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설정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아래의 사항을 토대로 양형 요소를 구조화하는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➀ 피해 회복
➁ 진정성 있는 반성
➂ 재범 방지 의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법원이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며,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② 반복적·구체적 반성자료 제출

법원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반성문이 제출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내용만 반복한 반성문은 양형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량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깊이, 재발 방지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식적이지 않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각 반성문에는 사건을 바라보는 피고인의 인식 변화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발방지 다짐, 준법 서약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 및 생활환경 정리

법무법인 KB는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차량 수리비 부담 등 실질적인 보상 노력이 이루어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전과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피고인이 상습적 범행 성향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과 사건 이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까지 제출하여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반복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가 제출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 자료가 마련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600만 원으로 종결되었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은 ‘양형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음주 수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합의, 반성, 재범 방지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불리한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