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를 확인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해 접근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귀가를 돕기 위해 보호조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제지에 저항하며 손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의 물리적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판단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추가적으로 소란 행위 등으로 인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건 전반을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KB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진행한 조력의 방향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방향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태, 그리고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조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조력 포인트 | ① 우발적 상황과 행위 경중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상황 인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행위가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일시적인 충돌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 및 사후 대응 정리

법무법인 KB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중요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습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공탁금 납입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조력 포인트 |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개선 및 자료 구조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 및 금주 노력을 시작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금주 서약서, 치료 기록, 상담 자료 등을 통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주변인의 선처 탄원, 경제활동 유지 필요성 등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며 재범 없이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및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던 점
•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었던 점
• 사건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점
• 금주 및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확인된 점
• 가족 및 사회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그 결과 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는 범죄이며,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그리고 사후 대응과 재범 방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결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