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사기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도움 요청을 받으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신용이 좋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차량 매입가보다 더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고, 그 차액을 법인 설립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이 구입되었고, KB캐피탈로부터 9,9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차량 구입대금을 제외한 2,600만 원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전부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차량 등록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동업자 및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초 예정되었던 법인 설립 및 사업 진행이 무산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 측은 이를 형사상 사기 문제로 확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명의 차량 구매와 대출 실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차액을 송금받은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사기 사건은 자금 수수와 대출 실행이라는 외형만 놓고 보면 편취 구조로 해석되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명의 대출금 중 일부가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이상, 자칫하면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단순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금이 조성된 경위와 실제 사용처, 이후의 변제 내역까지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실질적인 이익 규모와 사후 변제 노력을 반영하여 구속을 피하고 합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기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조성 경위와 편취 의사 부재 정리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명의 차량 구입과 대출 실행이 일방적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구조로 제안되고 진행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관련 문자메시지와 대화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먼저 법인 진행 상황과 자금 문제를 언급한 정황을 정리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기 조력 포인트 | ② 실제 취득 이익과 자금 사용처 구체화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송금받은 2,600만 원 전부를 개인적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은 차량 등록비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동업자나 제3자에게 송금되었으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된 금액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자료와 송금 내역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또한 금액 수수 직후 이루어진 송금 흐름과 사용처를 설명하여, 공소사실상 편취 금액 전부를 의뢰인의 실질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했습니다.

사기 조력 포인트 | ③ 사후 변제 노력과 법정구속 회피를 위한 양형 설계

법무법인 KB는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장기간 대출 할부금을 직접 송금해 왔고, 실제 변제 금액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변제 내역을 표와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 이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절차 내에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정리하여 각하 사유와 함께 양형 판단에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법정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결과

사기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사기 사건은 피해자 명의 차량 구매와 대출 실행, 그리고 대출금 일부의 직접 수령이라는 구조 때문에 실형 및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사업 자금 조성을 위한 구조 속에서 사건이 진행된 점
• 의뢰인이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실질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일부 금액은 차량 등록비 및 제3자 송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 사건 이후 피해자 명의 대출금에 대해 장기간 실제 변제를 계속해 온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점

그 결과, 본 사기 사건은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고, 법정구속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즉시 구속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외형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자금 조성 경위, 실제 취득 이익, 사건 이후의 변제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자금 흐름과 편취 의사 부재, 그리고 사후 변제 노력을 구조적으로 제시한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추가 합의의 여지를 남기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