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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내용증명 중개보수 792만원 청구, 250만원 합의로 종결된 사례 합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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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3-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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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내용증명 발송에 이르게 된 중개보수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특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이전의 사전 매매계약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예약금이 오간 이후, 계약은 무효로 정리되었고 당사자 간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는 “사실상 계약 성립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입장으로 792만원 상당의 중개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무효로 종료되었음에도 거액의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 비용과 장기 분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증명을 통한 법무법인 KB의 대응 전략

본 사안의 핵심은 ① 매매계약의 유효성 ② 중개과정의 적법성 ③ 중개보수 지급의무 성립 여부였습니다.

① 계약 무효 및 원상회복 구조 정리
법무법인 KB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의 사전 매매계약은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종료되고 계약금이 전액 반환된 이상, 중개보수 청구의 전제가 약하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②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과실 가능성 지적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 없이 거래가 진행된 점을 근거로 중개업소의 과실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압박과 협상 주도
법무법인 KB는 단순 감정적 대응이 아닌,
• 계약 무효
• 중개과실
• 보수 청구 요건 불충족
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동시에, 분쟁 장기화 시 중개업소 측의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협상 구조를 유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결과

내용증명 분쟁의 결과

자칫하면 792만원 전액 지급 또는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KB의 법리 정리와 내용증명 대응을 통해 중개업소 측은 당초 주장을 철회하였고, 최종적으로 250만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액배상이나 추가 손해배상 없이,
실질적인 분쟁 비용을 최소화한 채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본 사건은 계약이 무효로 정리된 이후에도 중개보수 청구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에서,
내용증명 한 통으로 협상 구조를 전환해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차단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